1일 국회 종료 코앞, 여야 협상 올스톱…노동개혁 어디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7일)를 사흘 앞둔 3일 여야 협상이 올스톱됐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파행의 책임 주체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여야가 협상 등 논의를 일절 중지했기 때문이다. 양당이 각각 내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이미 합의를 끝낸 법안에 대해 본회의 처리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19대 국회 내 통과를 절실히 바랬던 노동개혁 법안은 기한 없이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 공식적인 협상은 없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비공식적인 물밑 전개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새누리당이 본회의 파기 책임을 물으면서도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동시 처리를 고집하지 않고, 더민주 역시 선거구획정의 우선 처리 어려움을 인정, 서로 한발씩 물러서면서 원샷법은 4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었다. 정부와 여당이 19대 국회 내 끝내기로 목표를 정한 쟁점 법안 9개와 경제활성화 법안 등 십여 건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마지막 본회의 역시 직권상정에 압박을 느낀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도로 열리는 데다 그가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도 없다'는 뜻을 재확인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법안의 국회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더민주가 지난달 본회의 파기를 사과해야만 협상 테이블에 나갈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날 등원 길에 일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협조해서 원샷법을 법사위에서 통과한 것 자체가 사과로 볼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노여움을 풀 것을 우회로 요청했다. 여당이 이를 사과로 받아들이느냐가 협상 재개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노동개혁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점점 더 불투명해져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서 '뿌리산업 업종의 대기업 파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여야 간 대화 단절로 국회 통과는 안갯속이다.

대화가 시작된다해도 대기업 파견 금지 문제에 있어서 야권이 그간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당정청의 수정안이 나와도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동계 역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 등 이른바 2대 노동 지침 등 범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이 뚜렷해 논의가 시작돼도 진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노총과 청년단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낮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천만 서명운동에 대항하는 '노동자 서민 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 안 돼! 재벌에게 세금을! 최저임금 1만원"을 골자로, 대대적인 거리 서명전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특히 서명운동을 오는 4월 총선까지 지속하기로 하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진통은 총선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