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대출규제 제외 집단대출, 규제여부 논의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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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가계부채 규모가 12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집단대출이 새로운 가계부채 뇌관으로 떠올랐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안 받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탓에 현재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대출의 규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5년 4분기 중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에 따르면 가계 빚 총액은 1206조97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1년 사이에 121조원 이상 늘어 한은이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증가율도 지난 2006년(11.8%) 이후 가장 높다.

이처럼 작년 한 해 가계부채가 급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00조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집단대출이 27.5%(110조3000억원)에 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29조7000억원) 중 집단대출 잔액 증가분은 10조1000억원으로 34%를 차지했다.

더구나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4분기 29.6%에서 올해 1월 40.6%로 한 달 사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한은이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신규 아파트 분양이 크게 늘면서 집단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상대로 시공사가 보증을 서고 계약자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 잔금, 이주비 등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올해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됐으나 집단대출 만은 DTI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출규제에서 제외된 것과 다름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단대출이 가계대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예상 신규 분양물량은 35만여 가구 안팎으로, 한 채당 평균 3억원 수준으로 가정할 때 올 한 해 집단대출은 수십조원이 늘게 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 보증을 담보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집단대출은 외부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 적용은 프리미엄을 노리고 거래에 나선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택시장에서는 집단대출 규제가 부동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현안은 가계부채·대출 규제·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라며 "주택수요 유지를 위해서는 집단대출 지속 공급, LTV·DTI 규제 완화 연장, 가산금리 인상 자제, 신중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