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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산업 규제개혁 나선다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에너지 산업의 규제들이 상반기에 추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협의체는 4개월간 석유, 가스, 전기, 열, 융합 등 5개 분과로 구성돼 에너지 산업 전반의 규제를 검토하고 6월 말까지 개선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각 분과위원회는 이슈 발굴과 쟁점 검토, 대안 제시 등을 수행해 매달 협의체에 결과를 보고하고 협의체는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점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하고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는 협의체 활동을 통해 신 성장 동력 발굴과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에너지 분야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 등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