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상(South Korea Rising)'. 몇해 전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 칼럼의 제목이다. 칼럼은 지난 2009년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주도적 역할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자신감과 자금을 모두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에서 탈출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시장에서는 한국 경제를 '털털털~'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낡은 자동차 엔진에 비유한다.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던 국책·민간 연구소는 물론 한국은행까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까지 낮췄다. 이대로라면 한국경제의 체력은 고갈 되고 말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

중국 등 신흥국 시장의 경기 둔화, 수출·내수경기 위축, 가계부채 급증 등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적인 난제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유일호 경제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범 21일 만인 지난 달 재정 조기 집행 등 미니 부양책을 내놨다

과연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까.

현실은 돈을 쓸 수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5%(1월)로 2000년(11.0%)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계형 자영업에 돈을 쏟아 부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빚에 쪼들려 살고 있다. 30년 가까이 다듬어온 노하우는 사라지고, 그들이 떠난 자리를 젊은이들이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가 돼버린 것.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린 90년대 일본을 보자. 당시 정치권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보다는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에 재정을 퍼부으며 대응했다. 그 결과 경제가 나아지기는 커녕 국가부채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구조개혁이란 근본적인 처방이 아쉽다.

유 부총리 스스로도 취임 일성으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코노믹스'의 핵심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초이노믹스'와 다른 구조개혁임을 강조했다.

닫혀버린 성장판(경제 구조개선)을 열어주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아쉽다.

당나라의 대학자인 '임신사'가 지은 '속맹자'에 '교자채신(敎子採薪)'이란 말이 등장한다. 춘추시대 노나라의 어떤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땔나무를 챙기려는 아들에게 말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는 다른 사람이 먼저 해갈 수 있으니, 그곳의 땔감부터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가까운 우리 집 근처의 땔감이 남아 있지 않겠니？" 아들은 그 숨은 뜻을 깨닫고 백리 떨어진 먼 산으로 나무를 하러 떠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