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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임종룡 "자구노력 없는 기업, 구조조정 의미 없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금융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스스로 살아나려는 노력이 없는 기업은 어떠한 지원이 있어도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경영인의 철저한 경영정상화 의지가 선행되지 않는 구조조정은 단지 좀비기업의 연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로 제정된 기촉법의 18일 발효를 앞두고 변경된 제도를 소개하고 채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마치 환부를 치유해 새살을 돋게 하듯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을 흐르게 하는 과정"이라며 "새로운 기촉법은 참여범위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넓힌 말 그대로 새로운 법"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효율적인 절차로 다듬어진 기촉법을 활용해 회생 가능한 기업은 지속시키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본질은 살릴 수 있는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을 가려내는 '옥석가리기'인 만큼 궁극적인 목표는 부실기업의 경쟁력을 복구해 회생시키는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건전성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부실을 방지하는 심사능력, 사후적으로 잠재 돼 있는 부실요인을 찾아내는 대응능력을 모두 작동시켜 금융권의 소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양회(兩會) 업무보고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향후 5개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며 "조선·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에서 우리와 경쟁 중인 중국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발 구조조정 바람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산업·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노력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다음 10년을 결정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예정된 대기업(7월 발표) 및 중소기업(11월 발표) 대상 신용위험평가에서는 기존에 중점을 뒀던 재무위험뿐만 아니라 산업·영업·경영위험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 엄정하게 평가할 방침도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부실 계열사의 취약 요인이 계열사로 전파되지 않도록 4월 중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를 상대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5월 중 재무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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