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28일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232개 세부과제 중 68.5%(159개)를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다수 존재해 1차와 더불어 2차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안에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혜택 확대, 공동인수절차 개선, 휴업손해 보상금액 증액 등 자동차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과 관련해 소비자 및 가맹점의 권익 침해사례를 점검하는 신용카드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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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융사 알림서비스 개선 △증권발행 시 핵심투자설명서 도입 △외환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합리화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 △금융사 중심의 여신관행 혁신 등 총 20개 사항이 2차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금융권역별로 금융관행 개혁 자츌추진단을 구성하고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업계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경우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 자기책임원칙 확립과 같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2~3년 내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올 7월 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