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총선 바람을 타고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며 특별법까지 만들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간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정책공약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정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총선 결과에 따라 특별법의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관련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2월 초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내려진 후 정부가 내놓은 여러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 보다 근본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청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협의회 측은 오는 8일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협의회 김용환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기업을 통해 주는 고용유지금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을 뿐더러 6개월의 고용유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불안한 상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해고 근로자에 대한 일시적 고용유지 지원이 아니라 좀더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입주 기업 및 협력업체 도산, 대규모 실직 사태 등 피해가 가시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협력업체들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부자재가 그냥 쌓여 있고 현금화가 어려워 입주기업들은 대금 지급 등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이달 하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금 지급 독촉이 시작될텐데 정부가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현재 개성공단내 124개 입주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는 4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4곳 가운데 공장형아파트에 주로 입주해 있는 86곳은 개성공단 매출비중이 100%에 달해 공장 폐쇄는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합동대책반을 꾸려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주재 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자금지원은 모두 대출 형태다. 대출은 정부가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대출을 받아 빚까지 갚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실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난달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이달 10일까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