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별 정치권 시각 판이하게 갈려…선거 결과 주목

4·13 총선은 끝났지만 금융권의 각종 이슈를 둘러싼 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총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양적완화부터 총선에 밀려 뒷전이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성과주의 도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면 '한국판 양적완화(QE)', 재정확대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적완화, 경제 활성화 도움 vs 실효성 의문

총선 과정에서 금융권을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내놓은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이다.

공약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해 산업은행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들여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분할로 전환해 서민 부담을 더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국은행은 국채나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한은이 직접 산은, 주금공 등 발행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부터 양적완화 추진이 본격화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은과 금융권,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한은은 "한국은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소비·투자확대 효과보다 돈이 더 풀리면 부동산·주식시장만 팽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도 한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금융권은 한국형 양적완화가 금융과 통화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인 만큼 공약 추진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한 공약이라지만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적완화는 제로금리 정책마저 무력화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처럼 저성장이 이어지면 구조를 바꿔야하고 산업이 부진하면 각 산업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과주의·금산분리…총선 결과에 희비 갈린다

금융권에서는 4·13 총선 결과에 따라 '성과주의 도입' 결과도 갈릴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의 창의·혁신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성과주의 도입을 주문하면서 상반기 중 이를 완료하려는 사측과 노조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사측과 대립 중인 금융노조는 이번 총선에서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야당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원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권에선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성과주의 도입에 속도가 붙고, 반대로 야당에 우세한 결과가 나오면 금융노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이 주목하는 사안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의결권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금융당국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와 K뱅크의 KT는 각 컨소시엄의 지분을 10%, 8%씩 보유 중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지분을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방안의 은행법 개정안이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야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산업자본에 의해 지배될 경우의 부작용을 들어 심하게 반대하고 있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기 위한 제도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금융업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되 담합, 순환출자 등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면 엄중한 사후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