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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은행장들에게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원장은 이날 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기업·농협 등 9개 은행의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엄정한 옥석 가리기, 공평한 손실 분담, 정상 가능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대주주의 소극적인 자세와 노조의 집단행동 등으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채권은행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칙에 의거해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시행된 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관련해서는 워크아웃 적용을 받는 채권자 범위 확대로 채권자 간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부실징후기업의 이의제기로 평가절차가 지연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진 원장은 "기촉법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 모범사례(Best Practice)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7월까지 이뤄지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만성적인 한계기업이나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제적인 구조조정은 영업점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 개선방안'이 원활히 정착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은행 영업점 KPI 개선 방안은 금융사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손실이 나면 성과 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점 평가시 구조조정 노력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되 획일적인 심사로 주택금융시장이 경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올해 1·4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4분기(9조7000억원) 수준을 웃돌았다"며 "외부 충격에 대한 가계의 대응 능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다음달 2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대해 "'빚은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안착하도록 각 은행은 직원 교육, 고객 홍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