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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가계 빚, 브레이크보다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의 가계대출 여신심사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가계대출이 대폭 증가했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져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에 몰릴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늘어난 649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증가분(2조9000억원)보다 2조원이나 많은 것이며, 3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3월 가계대출 월평균 증가폭은 1조3000억원 수준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봄 이사철 수요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상승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에 힘입어 3월 중에만 4조4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제외된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단대출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집단대출까지 규제하면 부동산경기에 찬물을 끼얹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한편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2006년(1.33%)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문을 좁히는 사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비중을 늘린 것이다.

내달부터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또 한 번 높아지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들이 생계비 조달을 위해 제2금융권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제2금융권 이용자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파악되면서 제2금융권 대출금액의 증가는 서민가계의 몰락을 몰고 올 화약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의 가계빚 관리가 애먼 서민들만 벼랑 끝으로 몰지 않도록 서민층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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