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지방 확대 시행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달 2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데다 부동산시장의 냉각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하고 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조치다. 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으며, 비수도권은 3개월의 추가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2일 적용하는 방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다"며 "이미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어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수도권이 지난해 각각 61%, 52%에서 올해는 72%, 71%로 증가했다. 비수도권도 같은 기간 65%, 55%에서 71%, 72%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가계부채 구조를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풍선효과'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49조원으로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8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특히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 기관의 가계대출 상승폭이 두드러져 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비은행예금취급 기관의 2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252조8561억원으로 전월(250조5636억원)보다 0.9% 상승했다. 반면 은행예금취급 기관의 2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565조8246억원으로 전월(564조6437억원)보다 0.2% 상승한데 그쳤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 흐름 속에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더 빨리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어렵게 살아난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중도금 집단대출은 제외됐지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해 그림자규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대출 기준이 경직적으로 적용되면 가계부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은행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안내 포스터와 전단을 오는 27일 비수도권 영업점에 비치, 고객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