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개최

조선 3사 통폐합 가능성 부인…각사 구조조정 노력에 총력



앞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 주도로 관리에 들어간다.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도 확대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이제부터는 주채권은행 주도의 관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조선업종의 인력감축과 인수합병(M&A)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5월 말까지 조선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해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협의체에서 국책은행 등에 대한 자본 확충을 요청했고 향후 협의체를 통해 자본 확충 규모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된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의 경우 산업은행은 14.2%, 수출입은행은 10.0%이며 지난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충당금도 추가로 적립한 상황으로 2015년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산업은행 3조2000억원 , 수출입은행 1조1000억원 규모다.

또한 국책은행의 원활한 정책금융 수행을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2조원, 해양보증보험 출자지원 150억원, 조건부자본증권 7000억원 발행 등 재원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의 합병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주주가 있는 기업의 통폐합이나 빅딜 추진은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제기된 조선 3사의 방산 부문을 떼어내 통폐합할 것이란 예측을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 3사를 통폐합하기보다 각사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실 경영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며 산은의 자회사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사실이 알려지기 전 주식을 전량 팔아치운 전 한진해운 오너 최은영 유수홀딩스 일가에 대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대주주 등의 위법사실을 철저히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도 당연히 사재를 출연하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는 등 채권자, 근로자와 함께 기업부실에 대한 고통분담을 함께 져야 한다"며 "다만 민간기업의 부실책임은 정부가 직접 추궁하기는 어렵고 온전히 주주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