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됐지만, '환율 조작국'은 면하게 됐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지만 직·간접 무역제재의 대상이 되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것은 어느정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4월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주를 이뤘다.

특히 올해 미국이 지정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무역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베넷-해치-카퍼(BHC·Bennet-Hatch-Carper)법이 발효되면서 정부와 외환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미국은 심층분석대상으로 지정되는 국가는 경상 흑자, 외환시장 통화절하에 관해 미국 측과 양자협의를 하게 된다. 이후 1년간 상대국이 개선 노력이 없으면 미국 기업의 신규투자나 해당국 기업이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지원을 위해 환율을 조정하다간 환율 조작국이 된다", "환율이 급변동할 때만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최소한의 개입을 강조해왔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지만 이 경우 후속조치가 명시되지 않아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미국이 관찰대상으로 꼽은 나라들을 세심시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이번 보고서 내용이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