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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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전문가들의 김정은 시대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북한 7차 당대회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추진 의지가 김정일 체제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의지가 김정일 체제에 비해 '높다'는 응답은 28%로 전년보다 21.6%p 하락했다.

향후 김정은 시대의 개혁·개방 추진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북한의 개혁·개방 추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29%로 2012년 조사 대비 27.9%p, 2014년 조사 대비 13.7%p 하락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은 다소 높아졌다.

전년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의견은 14.4%에 그쳤으나 올해는 32%(다소불안 18.0%+매우불안 14.0%)로 17.6%p 증가했다.

북한의 7차 당대회에서는 전문가 10명 중 8명이 김정은 시대 정책 기조인 '핵 경제 병진노선'이 재차 강조될 것으로 보고 군사·경제 부문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북핵이 4차 핵실험으로 '소형화 경량화'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진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