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소비 감소로 우유 재고가 최대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우유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원유공급 부족사태때 며칠간 우유급식이 중단된 바 있지만 남아도는 우유가 많은 최근에 다시 공급중단이 재현된 것은 이례적이다. 유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최저가입찰'이 부른 폐해라고 지적한다.
12일 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이 각 학교별로 수의계약으로 공급되던 우유급식을 최저가 입찰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우유 급식을 기피하는 유업체가 늘고 있다.
우유 급식 공급가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200㎖기준 400원대로 소매가의 절반 이하수준이었다. 그러나 최저가입찰로 제조원가에 못미치는 200~300원대까지 납품단가가 낮아졌다. 심지어는 138원에 낙찰을 받은 사례까지 등장했다. 도서지역의 학생수가 적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물류비 부담으로 입찰 참여기업이 없어 수차례 유찰이 거듭되는 일도 다반사다. 원유를 수거하고 검사를 거쳐 가공할 때 200㎖ 제조 원가는 300원 선이다. 여기에 물류비를 더하면 300원대 중반이 업계가 공급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최저가입찰로 납품할수록 손실이 늘어나자 낙찰자로 선정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에는 건국우유 본사와 대리점간의 갈등으로 수도권 63개 초등학교에 우유 급식이 중단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최저가 입찰'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라고 꼬집는다. 과거 수의계약시에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우유브랜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후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우유 브랜드와 가격을 협상했다. 그러나 최저가입찰 이후 선호도를 무시한채 가격으로 납품업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우유를 선택할 권리를 잃어버렸다. 또 언제 우유 공급이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원유 재고를 없애기 위해 급식입찰에 참여하지만 유업체들은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때문에 쿼터량을 초과한 덤핑 원유가 있을 때만 응찰에 나선다"며 "이 경우 덤핑물량이 사라지면 우유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저가 입찰로 도시와 농촌 학생들간의 우유 차별까지 불거졌다.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의 학교는 우유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지만 농어촌 소재의 학교는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아예 입찰자가 없어 우유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것.
한편 학교우유급식은 그동안 고정단가제를 시행해오다가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지적과 지난해 감사원이 지방교육청 감사 이후 최저가 입찰방안을 마련하면서 올해부터 최저가입찰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