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은행 문턱 높아지자 제2금융권 몰려…이자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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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마련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이 기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평이 나오지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제2금융권에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소득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대출 직후부터 원금을 고정금리로 분할상환 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서울과 수도권 지역부터 시행돼 이달부터는 비수도권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제2금융권 풍선효과 '뚜렷'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포함)은 9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1조6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 등 시중은행들의 1·4분기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4조3396억원으로, 작년 1·4분기 순증액(7조6960억원)의 56.4%에 불과하다.

정부의 바람대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인 모양새지만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늘어나며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52조856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6117억원이 늘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다.

이달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은행권보다 높아 대출규모는 줄이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이자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난민 양산·주택시장 냉각

당분간 이자만 낼 생각으로 거치식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들의 부담도 커진다.

예를 들면 5년 거치 후 20년간 비거치식으로 분할상환하는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거치기간 만료 후 원금 상환이 부담돼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원금까지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한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집을 팔려고 해도 주택 경기가 위축돼 거래가 줄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국의 주택거래량은 19만9483건으로 작년보다 26.1% 줄었다. 최근 5년(2011~2015년) 평균인 20만7여건과 비교해도 3.5% 감소한 수치다.

반면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2014년 3월 1억7596만원에서 올 3월 2억2647만원으로 28.7%나 뛰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기지 대출 기간을 30년 이상 늘리고, 현재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제도와 같은 제도를 확대 도입해 금리를 낮춰주는 등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