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투자 활성화, 기업간 인수합병(M&A) 러시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에서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반대했다. 경제력 집중 심화,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한다"면서도 "이번에 지정기준을 상향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 다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규제'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공기업집단만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번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견기업계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대기업집단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기업 성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가 잘 작동할 수 있게 다른 법령도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시의무를 현행(계열사 자산총액 5조원)과 같이 유지한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몸집이 불어나며 최근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카카오, 셀트리온 등도 희색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열회사들은 규모가 작아 대기업 지정에 따른 규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신속한 법 개정 추진으로 대기업 지정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모바일 산업 혁신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 하림 등이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에 이미 진출 한 터라 이번 조치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지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산업, 업종, 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