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우는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특약 상품구조로 개편된다. 비급여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보험료 차등 부과 등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보험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실손보험 제도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키며, 비급여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현행 표준화 구조에서 필수적 성격의 기본형과 선택적 성격의 특약형으로 이원화된 보장 구조 방식으로 상품구조가 개편된다. 과잉진료가 우려되거나 소비자의 선택 의료 성격이 강한 비급여 항목(도수치료·고주파 열 치료술·자세교정·상급 병실효 등)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별도 특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도 차등 부과된다. 실손 무사고자·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가 도입되며, 중·장기적으론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한 개인별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실손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계약전환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3200만명에 달하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향후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언더라이팅, 신계약비 등 부담이 완화된다.

정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중복가입 방지 등을 위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의 가입과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실손보험금 청구·지급 관리와 관련해선 실손보험금의 청구·지급통게와 비급여 보험금 지급내역 세분화에 대한 업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손 보험금 통계 인프라를 재정비한다. 비급여 의료 정보의 표준화·사용 의무화를 추진함은 물론 공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정 연구위원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간 실손보험금 온라인 청구 시스템도 도입하여 실손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