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7월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는 '맞춤형 보육'을 놓고 정부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찬성' 목소리만 내는 반쪽짜리 포럼을 여는 등 일부에선 빈축을 사고 있다.
맞춤형 보육을 차질없이 추진하라며 이틀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제계는 정부의 의지와 관련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며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코앞에 두고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를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보육업계 등에서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해마다 두차례 이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열린 올해 첫 포럼은 당초 맞춤형 보육의 시범사업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늦게 해당 주제는 다루지 않기로 급히 방침을 바꿨다.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기획조정본부장은 "시범사업 결과 등은 국회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일부 언론보도 말고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어 주제를 급히 바꿨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들은 '무상보육의 한계와 맞춤형보육의 추진 배경' 등을 주제로 맞춤형보육의 도입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종희 동덕여대(아동학) 교수, 문미옥 서울여대(아동학) 교수, 우석진 명지대(경제학) 교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왕형진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태스크포스(TF)팀장 등은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개선할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일부 있었지만 사실상 모든 전문가가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는 모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맞춤형보육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는 주요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보육료 문제의 당사자인 어린이집 단체 관계자도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 보육을 정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에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기자회견을)정부에서 지시해서 한 것은 아니다"면서 "취업여성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살려내겠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업문화 개선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일·가정이 양립하는 쪽으로 맞춤형 복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재계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도 "퇴근시간이 되면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일찍 나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재계가 동감한다는 것이 이번 회견의 취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