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금을 부정으로 사용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출연금 등을 부정 사용한 자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자 고발기준(훈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분이 사업참여 제한이나 지원금 회수여서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중기청은 앞으로 관련 업무 담당자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하면서 ▲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 정부지원금을 사용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쓴 경우 ▲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허위로 작성·보고한 경우를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 또는 단순실수 등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중기청과 사업집행기관 업무 담당자가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