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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청 관할 '기술사관 육성사업' 단계적 폐지…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던 57억원 규모의 '기술사관 육성사업'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대신 고용노동부의 '고교·전문대통합교육'으로 통합된다.

또 중기청이 관장하던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역량강화' 사업이 폐지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사업으로 이관된다.

12일 중기청에 따르면 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사중복사업에 대해 통·폐합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4개 부처의 16개 사업이 9개 사업으로 묶이게 됐다.

통·폐합되는 7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240억원으로 일부사업은 2017년부터 즉시 통합되고 계속사업 수행이 필요해 내년부터 통합 시 중소기업의 불편이 우려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우선 창업지원 분야에선 산업부의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30억 원)'이 대학에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중기청의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70억 원)'과 사업내용이 비슷해 중기청 사업으로 통합된다.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의 '세계일류상품육성지원사업(42억5000만원)'이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중기청의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40억원)'으로 통합된다.

또한, 중기청의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지원사업(54억원)'은 해외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산업부의 '해외지사화사업(152억원)'과 사업내용이 비슷하고 통합 추진 시 시너지가 기대돼 산업부 사업으로 통합된다.

중기청 관계자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유사중복사업을 발굴한 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업 통폐합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일부 기업으로 지원이 쏠리는 것을 방지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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