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 수출 부진 속에서 건설투자로 먹고 사는 구조를 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투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수출과 제조업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18일 산업연구원이 펴낸 '최근 실물경기의 건설투자 의존 구조-문제점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3% 기록한 가운데 건설투자가 성장률에 기여한 정도는 51.5%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투자의 최근 4분기(2015년 3~2016년 2분기) 평균 성장기여율은 40.1%로 1990년 2~1991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 장기화 등으로 경제 성장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부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00년부터 2014년 평균 대비 최근 4분기를 비교해서도 수출 부진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6%p 하락했지만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1%p 상승했다. 이 기간 건설투자가 순수출 성장기여도 하락분의 약 63%를 메꿔준 셈이다.

산업연구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최근의 경제성장은 수출 부진에 따른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을 건설부문의 성장 확대가 보전하는 구조"라면서 "특히 최근의 건설투자 급증을 분석해본 결과 주택투자가 전체 건설투자 증가를 주도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투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분기엔 연속으로 증가율이 20%를 웃돌기도 했다. 또 경제활동별 자료에서도 주택건설업 부문이 최근 건설업의 빠른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구원측은 최근 주택건설의 빠른 증가가 저성장·저출산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전체 건설경기를 주도하는 주택건설이 국민들의 가계부채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부채추동형 성장'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가계대출은 최근 4분기 동안 전년동기와 비교해 11%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중 전년동기비 13.5%로 급격히 늘었다.

결과적으로 주택 과잉공급이 현실화돼 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등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주택투자 과열을 억제하는 한편, 수출 부진 장기화 시 민간소비와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도를 높여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을 보전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소비 확대를 통해 성장기여율을 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고령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임금소득 상승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