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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역거점사업' 예산 지원, 지역별 최대 66배 차이나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중 하나인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지원 예산의 지역별 편차가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최대 예산 지원지역인 대구시와 최저예산지역인 대전시의 편차가 무려 66배에 달해 지역별 형평성 마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역거점사업의 최대 예산 지원지역은 대구시로 최근 5년간 3112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북도가 2518억 원, 전북도가 1571억 원, 광주시가 1325억 원, 울산시가 1161억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전시는 47억원으로 최하위에 그쳤다.

2016년 최대 예산 지원지역 역시 대구시로 모두 678억 원을 지원 받았다. 다음으로 경북도 544억 원, 전남도 329억 원, 광주시 270억 원, 경남도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올해도 역시 최저 예산 지원 지역은 14억 원을 지원받는데 그친 대전시였고 충북, 인천, 강원도 각각 20억 원, 30억 원,38억 원을 지원 받는데 그쳤다.

송 의원은 "본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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