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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국전력, 작년 전기요금 5조원 더 걷어

한국전력 및 자회사가 2015년 5조원의 전기요금을 더 걷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민 1인당 전기요금을 10% 더 낸 셈으로 올 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 한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27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도 총괄원가를 최초로 공개했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다.

이번에 공개된 총괄원가는 한전뿐만 아니라 발전공기업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한수원 등 발전자회사의 총괄원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공기업별 총괄원가 내역의 경우 한전이 총 50조 7014억원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 8조 6523억원, 남동발전 4조 8006억원, 남부발전 4조 1868억원, 서부발전 4조 1301억원, 중부발전 4조 36억원, 동서발전 3조 8361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력사들의 전력판매 수입과 원가 회수율은 한전이 53조 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한전이 자신들의 적정이윤이 포함돼 있는 총괄원가 금액 대비 6.4%의 초과 잉여이익을 더 벌어들인 것이다. 이렇게 회수한 추가이익의 규모는 3조 2623억원에 달한다.

한수원의 경우 발전 수익은 10조 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했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무려 19.2%로 약 1조 6641억원을 더 걷어들인 것이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원가 또한 각각 4조1868억원, 3조 8361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01.6%, 103.6%에 달해 652억원과 1398억원의 초과 이익을 챙겼다.

이훈 의원은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며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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