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권 의원들은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아직 실현성이 낮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건보료는 소득 외에 나이,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부과돼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낮아도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어 '무임승차'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수년째 개편안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과체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소득중심 건보체계의 전제조건은 소득 파악률이 높고 소득이 투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소득 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소득중심으로 가다 보면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으며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가 올라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중심 일원화 체계로 하면 깔끔하지만 급진적이어서 실현성이 낮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은 77% 수준밖에 안 된다"며 "건보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소득 부과 체계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개편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검토하는 것"이라며 "소득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단번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던 성 이사장은 피감기관의 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야권 의원들로부터 '100점짜리 발언'이라는 칭찬 세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