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되는 약 30여만 톤의 신곡을 연내에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산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곡수요 초과 물량에 대한 정부의 연내 시장격리,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 쌀 매입자금 지원 확대 등 6개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 중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연내에 시장격리 한다.

이번주 통계청에서 정확한 올해 쌀 수확량을 발표할 예정으로 농식품부는 자체 분석을 통해 수확량 약 420만 톤, 쌀 수요량은 390-396만 톤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11월 실 수확량 발표 시점에 맞춰 격리물량을 최종 확정하고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 후,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 농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등에 대한 벼 매입자금을 당초보다 5000억 원 확대한 3조원(정부 1조 4000억 원, 농협 1조 6000억 원)을 확보하고 RPC가 적정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RPC별 매입량, 매입가격 사후정산제 도입 여부 등을 내년도 RPC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비축미 36만 톤 및 해외공여용(APTERR) 쌀 3만 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매입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매입 시에는 벼 40㎏ 당 4만 5000원으로 우선지급금을 잠정 지급하고 이달 15일 신곡가격을 확인한 뒤 이달 중 가격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직불금)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80㎏당 18만 8000원의 목표가격으로 일정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보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1조 8000억원의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어 예산안 기준 시 ㏊당 쌀 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37만원이 증가한 237만원(고정 100, 변동 137)을 지급할 수 있다"며 "수확기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인 80㎏당 14만 3789원 보다 낮을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해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고, 정부재고량 175만 톤을 줄이기 위해 사료용 쌀을 추가공급하거나 해외원조를 추진하는 등 특별재고관리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