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지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불법적 훼손면적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산림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면적 증감내역(2006-2016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여의도면적(290㏊)의 188배에 해당하는 5만 4778㏊의 산림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2006년 638만 9393㏊에서 2015년 633만 4615㏊로 감소해 매년 평균 5477㏊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적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면적 또한 지난 10년(2006-2015년)간 총 6979㏊이며, 훼손되는 면적 또한 2006년 593㏊에서 2015년 1237㏊로 10년만에 2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림훼손단속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5년(2011-2015년)간 총 1만 4017건이 적발됐으며 유형별로는 불법산림형질변경이 총 1만 649건(2354㏊)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벌채 1855건(1084㏊), 도벌 167건(55㏊), 기타 1346건(618㏊) 순이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출한 '2014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공익기능평가액은 총 1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직전 2010년 대비 17조원이 증가한 수치로 산림은 물저장, 산림정수, 토사유출방지, 온실가스 흡수, 대기질 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산림의 훼손이 급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 의원은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훼손은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