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이른바 '유령 농업법인'에 수백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울산·대구·전남·경남·제주 등 6개 시·도의 농업법인 중 미운영(휴업·폐업), 소재불명, 설립요건 미충족, 목적 외 사업 운영 등으로 비정상 또는 법령위반 상태에 있는 226개의 농업법인에 시설자금 등 약 24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울산·대구 지역은 각각 7개소의 문제 농업법인이 총 29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전라남도는 141개 문제 법인이 약 14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또 경상남도는 47개 문제 법인에 약 53억원을, 제주도는 17개 문제 법인에 약 20억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6개 법인 중 120개소는 휴업 및 폐업 등 미 운영 상태에 있지만 이중 24개소는 2016년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소재불명인 53개 법인 중 14개소도 올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대부분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에 한정되고 농업법인이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선 당연히 설립요건 등의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위 의원은 "최근 농지매입이나 보조금 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이 설립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며 "농업법인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농업인 지원확대 등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