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公)'의 무게/정경부 최신웅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진 이번 국감은 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에 의해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비록 이번 국감이 정쟁에 매몰돼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 해도 각 상임위별 다양한 현안들을 살피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정활동은 이어졌다.

그리고 올해 국감에서도 빠질 수 없었던 주요 지적 사항들은 바로 공기업(公企業, Public Enterprise)들의 방만 경영에 대한 것들이었다.

안전불감증, 예산 낭비, 업무 떠넘기기 등 국감 기간동안 지적된 공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방만 경영'의 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았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시설 내 불량 위조부품을 알면서도 교체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운용 수수료로만 5년 간 세금 2조 5000억원을 지출했고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5곳은 위중한 업무 대부분을 하청업체 직원에게 떠넘기는 얌체 같은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년 간 보험 피해액만 230억 원에 달한 한국무역공사 등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행태는 너무 많아 나열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수익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사기업과 달리 사회공공의 '복리(福利)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공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공공의 복지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몫을 자신들 몫으로 착각해 제멋대로 취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게 사실이다.

'공(公)'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사롭지 않고 공평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사사로운 이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잃지 않도록 공기업은 지금부터라도 기업 앞에 붙은 이 '公'의 무게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