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 부문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우태희 2차관 주재로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2개 업체에 2017년도 배출권 371만 톤을 신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배출권을 신규 할당받은 22개 업체는 최근 3년간(2013∼2015)의 배출량에 근거해 할당업체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할당신청서와 배출량 자료 등을 검토 후, 발전 업종(5개 업체) 294만 톤, 석유화학 업종(7개) 32만 톤, 유리·요업 업종(2개) 17만 톤 등 총 371만 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22개 업체에 대한 신규 할당으로 인해 산업·발전 부문 할당업체 수는 431개에서 453개로 전체 할당업체 602개 중 약 75%의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또 같은 부문의 2017년도 배출권 할당량은 50억 6500만 톤에서 51억 200만 톤으로 증가했다.

산업부 우태희 2차관은 "배출권 거래제에 22개 업체가 추가됨으로써 제도 운영 기반이 보다 확충됐다"며 "배출권거래제는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장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그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 할당은 정부가 계획기간 중의 배출허용량 범위 내에서 정부가 업체별로 배출권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할당과 추가할당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매 계획기간마다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업체를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