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3배로, 자체 기획조사 강화와 서울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원을 반환 명령 조치했다. 또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나타나 취업상태에서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96.4%를 차지했다.

안경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합동 단속·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