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전년 같은 기간과 유사하며, 주로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조사기간: 2016년 5월~2016년 10월)'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standstill)과 원상회복(roll-back)'에 대한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G20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2009년 9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발간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올해 상반기 급증했으나 이번 조사기간에는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수입제한조치는 5.4건에서 3건으로 줄어 감소세를 나타냈고 무역구제조치와 수출제한조치는 이전과 유사했다.

그러나, 전체 무역제한조치에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여전히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주의가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 이번 조사기간 중 신규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 또한 직전 조사기간 대비 다소 감소(월평균 14.3건→13.2건)했다.

세부적으로 무역구제조치 철회가 6건에서 7.2건으로 증가했으나 수입원활화조치는 6.4건에서 5.2건, 수출원활화조치는 1.6건에서 0.8건으로 감소했다.

투자 및 투자 관련 조치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이전 기간인 2015년 하반기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G20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 신규도입은 직전 기간 대비 감소했지만 20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 총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조치가 지속 유지되고 있음이 동 보고서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