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을 산업 구조조정의 규율(discipline)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하며 "내년에도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해운·조선분야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은 국가 경제적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고 현대상선은 자구노력 성공을 통해 재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총평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주요 경기민감업종에 대해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의 액션플랜을 재점검해 내년 추진과제의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하고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에 대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필요시에는 선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해운·조선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켜왔다"며 "앞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과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9월 법정관리 절차에 착수한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구조조정의 원칙에 입각한 채권단의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야기된 해운물류 혼란은 정부의 총력 대응을 통해 선박 141척 전량의 하역을 완료하는 등 3개월여 만에 사태를 수습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시행 4개월 만에 15건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는 등 선제적인 사업재편의 틀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구조조정 보완 대책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관공선 조기 발주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정부가 구조조정 보완대책을 통해 조선업 근로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관공선 조기 발주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했다고 점도 잊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조선, 해운, 철강, 유화업종은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통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열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구조조정 추진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