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내년에는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에 대한 액션플랜 이행과 상시 구조조정 추진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26일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 확립'으로 요약했다.

기업활력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고,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주력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표적 근거로 기업활력법 원년인 올해 조선 5곳, 철강 4곳, 석유화학 3곳을 포함한 총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점을 꼽았다.

또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 등 대형 조선 3사가 자구노력을 통해 4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설비 및 인력감축으로 공급과잉을 해소중이라는 점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2017년에는 무엇보다 올해 마련된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액션플랜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선업은 대형3사의 자구이행 과정과 내년 예산이 반영된 군함의 상반기 조기발주, 설계전문회사 설립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해운업은 선박신조지원, 한국선박회사, 글로벌 해양펀드 등을 통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철강업종은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과 미래차·에너지·건설 등 3대 고부가 철강재 R&D 투자를 본격화 하고, 유화업종은 울산 지상배관망 구축, 대산 첨단특화단지 조성 등 산단 인프라 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주도로 경영 악화 및 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을 선별·관리하는 상시구조조정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지원이 병행되는 '프리 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활성화, 회생법원 신설 협조 등의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인력감축에 따른 조선업 고용 및 지역경제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지난 6월 30일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가운데 향후 노사의 자구노력과 수주 및 경영상황을 감안, 대형 3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중소조선사,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도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기업 구조조정 대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현재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이 미진한 상황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차기정부로 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 절차를 놓고도 사실상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의 경우 현재 6014억원이 완료된 자산매각을 2017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로 매각하고 2018년 말까지 5만5000명의 직영인력도 감축할 것"이라며 "한진해운은 부족자금 대비 유동성 확보 노력이 부족했고 대주주의 정상화 의지도 미흡해 정리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