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그동안 축적된 기업의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설비투자를 해 고용을 늘릴 경우 기존보다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먼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감면되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포인트(p) 상향한다. 대기업은 1%p가 적용된다. 또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신산업 육성세제를 시행하면서 정책금융 85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투자 지원도 대폭 늘린다.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고효율 설비도입 지원규모는 올해 178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과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융자 규모를 1조9천억원으로 늘린다. 학교 옥상과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에도 올해의 2배인 4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고속도로 전구간에 걸쳐 가로등과 터널에 고효율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제성 분석을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1100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1만2900개까지 확충하고, 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하는 등 보급 확산도 유도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위해 새로운 민자사업 유형을 내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공 전력설비는 사실상 드론이 모두 점검하게 된다. 도서·산간 지역에는 드론이 직접 우편도 배달한다.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할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 이 컨트롤타워는 내년 4월까지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하며 활동을 개시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드론 상용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한국전력의 고공 철탑 약 4만기는 드론으로 시설을 점검받는다.

정부는 앞서 올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1만기를 드론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성과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내년에 대상을 3만기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국 설치된 한전의 철탑은 총 4만2372기다. 사실상 전체 철탑이 드론으로 점검되는 셈이다.

아마존, DHL 등 글로벌 물류 업체들이 주도한 드론 배달은 내년 5월께부터 우편에도 활용된다.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교통이 불편해 배달 기간이 긴 도서·산간 지역 위주로 우편배달 서비스가 시범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 화성의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에 고속주행 구간을 우선 구축해 내년 하반기엔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을 개방할 예정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고추장 등 13개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시장을 분석하고 기존에 제기된 통상마찰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생계형 업종 경쟁력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생계형 업종의 시장 상황을 점검해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을 하고, 대형 업체가 점포를 낼 때 실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도 종합소매업에서 요식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자율상권조합 주도로 현행 5년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정부가 환경·영업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안도 검토한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생업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영세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재해 위험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1인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기준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