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일제히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일자리와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경제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했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전 세계에 불어닥칠 것으로 보이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도 주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 내용을 놓고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각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가 수립한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 사회 각 부문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대내외 리스크를 잘 극복하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심리가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대내외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는 가운데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최대한 확장적으로 거시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과 함께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심리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집중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경영계도 공감을 표하는 바"라며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뿐만 아니라 정치권, 근로자,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싸늘했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어떤 게 문제인지, 타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뾰족한 게 팍팍 나오지는 못한 느낌"이라며 "위기 관리 인식도 느슨하다. 부동산 대란, 가계부채발 위기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인식이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2017년 초 경제 대란이 올 텐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 성장률로 제시한 2.6%는 "좀 높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양대 김광석 겸임교수는 "1분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대선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대선이 있을 때 경기가 반짝 회복했다가 2분기에 꺼질 우려가 있다. 2분기 이후로 예산이 부족해 경기가 반 토막 나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길어야 6개월짜리다. 내년 하반기부터 새 정권이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다음 경제팀을 고려한 정책도 있어야 하지만 딱히 눈에 띄진 않는다"면서 "구조조정으로 내년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 대책에 좀 더 집중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