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드워드 프레스콧(Edward C. Prescott)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석좌교수(사진)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내려 성장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내놨다.

에드워드 프레스콧은 산업연구원이 1일 펴낸 '월간 KIET 산업경제' 신년호 '한국과 미국의 경제 전망'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2%에 달하는 한국의 법인세율은 낮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이를 낮추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한국이 미국 성장경로의 70% 수준에서 균형성장경로를 밟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실질성장률은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성 갤럭시 노트7의 배터리 문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현대자동차 파업문제 ▲컨테이너선 운송 수요감소로 인한 한진해운 파산 등 부정적 충격에 대해서도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적자금 추가 투입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러한 충격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경기 부양을 위한 공적 자금 지출확대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런 시도는 현재 혹은 미래의 세율만 높이게 될 것이며, 높은 세율은 경기를 침체시킨다"고 우려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대만의 성장경로 수준이 한국 및 일본과 비교해 15% 더 높다고 예를 들며 이는 대만이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결정짓는 한국의 법률과 규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도 않다. 한국은 앞으로 (자신이)선택할 정책기조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해내갈 수 있는 것인가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프레스콧 교수는 "한국의 의료서비스 재정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 정책 중 참고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 공약이 미국을 호황으로 이끌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정부는 ▲법인소득세율 감면 ▲과세 기준 확대 및 한계세율 인하 ▲생산성 친화 규제 정책 ▲의료서비스 지출 관리가 제대로 실천된다면 최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공약처럼 법인세율을 15%까지 감면할 경우 외국으로 나간 공장의 이익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는 곧 미국 내 투자 증대로 이어져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올리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과세 기준을 확대하고 한계세율을 내리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과거 미국이 한계세율을 낮췄을 때 생산에 따른 세금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생산이 늘고 세금도 더 걷혔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다.

프레스콧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개방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세계화 추세 속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중국도 선진화가 진행될수록 WTO 협약을 철저하게 이행해야하며 그것이 곧 중국의 이익과 일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술발전을 통한 인공지능(AI) 시대는 1990년대 말의 정보기술(IT) 호황과 유사해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한 경제호황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책기조 변화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