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통계청이 작년 9월에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11월 1일 기준 유소년인구(0∼14세)는 691만명(13.9%)으로 2010년 788만명(16.2%)과 비교할 때 97만명(2.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57만명(13.2%)으로 2010년 536만명(11%)과 비교할 때 121만명(2.2%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유소년인구에 대한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0에서 2015년 95.1로 급상승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2010년 15.1에서 2015년 18.1로 상승했다.

특히 전국 시·군·구 10곳 중 약 4곳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를 웃돈다.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저출산도 가속화돼 작년 12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3만16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저치였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각종 사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2030년께 '제로'(0)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장민 조사국장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은 저출산·고령화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생산성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어 노동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2030~2040년에는 거의 제로로 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처럼 긴박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단편적이고 단기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이른바 '결혼 독려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만혼 및 비혼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을 하면 1인당 연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48%인 800만명이 소득이 너무 낮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 중에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저소득 청년들은 소득세 자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액 공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

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 금리를 0.5%p에서 0.7%p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0.2%p를 더 우대해줘도 어차피 우대금리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인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눈 앞의 경기부양 효과만 노린 정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성장률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육아전문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청년 취업과 거주문제 해결 등 결혼을 통해 첫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