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대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방역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정부가 '가축질병 방역대책'에 대한 근본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식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소비촉진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AI·쌀 수급 등 당면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근본적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 4월 마련

정부는 우선 현재 지속되고 있는 AI 사태를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등 과학적·체계적 방역을 실시하고 농장·매몰지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추가발생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또 국내 계란 조건부 반출을 허용하고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 및 산란계 조기 공급 등 계란 및 가금류 수급안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역주체 책임방역 정착, 방역시스템 및 유통체계 개선, 소독제 효능 강화 등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올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행 경보 단계의 체계 조정과 초동 대응 매뉴얼, 지원인력 등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 절차를 거치면 4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피해 최소화

정부는 화훼·한우·외식 등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영향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구조 전환 및 유통구조 개선,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화훼의 경우 현재 소매 거래금액 27% 하락한 상황에서 꽃 판매코너를 200개소 설치하고 '1-Table 1-Flower'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육점 매출액이 16% 정도 떨어진 한우는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하고 설 명절에 할인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법 개정 후 약 20% 정도 매출이 급감한 외식업체 종사자 3만3000여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감축하고 사료용·복지용 쌀 공급을 확대해 재고부담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2월까지 마련한다.

또 1인가구 증가에 맞춰 HMR·도시락 등 간편식 개발과 기능성·고령친화 식품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및 '(가칭)한식진흥법' 제정 추진 등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