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적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이달 중 설립하고 항만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약 6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명태·뱀장어 완전양식기술 성공에 힘입어 올해는 양식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연어·참치 등 고급어종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업무 합동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정부는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고 1조9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 2조8000억원의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 선복량을 8500만 톤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올해 4월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 등 세계 해운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적물동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또 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항만에서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재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항만건설과 유지보수에 정부예산 1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산 북항 등 항만재개발 사업과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에 2조3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3조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어·참치 등 고급어종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

정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다랑어(참치) 등 고급 어종에 한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 길이 막혀 있었지만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첨단화와 시설 규모화가 이뤄지면 양식산업이 고부가 가치 유망산업으로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규제를 풀었다.

허용 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외해양식장의 규모도 현재 20㏊에서 60㏊로 확대 허용되고,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를 어업회사법인에도 발급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명태 완전양식기술을 확보한 해수부는 올해 인공 종자 100만 마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도 확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 진출이 허용될 경우 영세 어민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참다랑어나 연어 모두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므로 기존 어민들의 양식 품목과 겹치지 않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에 정부는 중국·할랄 시장 등 수출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서해뿐만 아니라 남해와 제주 해역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해어업관리단을 5월에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 현재 인양에 필요한 '선체 받침대(리프팅 빔)' 33개가 설치됨에 따라 4월에서 6월 사이에 인양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르네상스 실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갖고 세부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바다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