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사태' 부른 대학평생교육 예산 반토막…선도대학 발굴로 정책 선회



이화여대 본관 점거 사태를 부른 일반대학교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치를 비롯한 대학 평생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거의 반토막났다. 교육부는 대신 평생교육 선도모델대학을 육성하는 쪽을 정책을 선회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 평생교육 지원사업 예산은 226억원으로 기존 예산인 386억원에서 40% 이상이 삭감됐다. 기존 사업 중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예산 25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이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의 내용이 겹쳐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평생학습 단과대학은 고졸 취업자와 만 30세 이상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을 일반대학 안으로 끌어드리려는 사업으로 기존의 재직자특별전형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사업 추진 당시부터 끊이질 않았다.

게다가 이번 정시모집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9개 대학 중 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파행까지 벌어졌다. 이화여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서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고, 교육부로서는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교육부가 대안으로 선택한 정책은 평생교육 선도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잘 가르치는 대학'을 키우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과 성격이 비슷하다는 평가다.

교육부가 이처럼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하면서 평생교육 지원사업 대상도 기존의 46개 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9개 대학, 평생교육 중심대학 37개 대학)에서 15개 안팎으로 크게 줄어든다. 교육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도권에서 4~5개 대학을 선정하고, 나머지 권역별로 2~3개 대학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방식은 ▲단과대학형 ▲학부형 ▲학과형 ▲컨소시엄형 등 4가지다.

단과대학형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과 같다. 지원예산은 대학당 25억원 이내다. 학부형은 여러 전공이나 학과로 학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대학당 15억원을 지원한다. 학과형은 평생교육 중점사업과 같다. 전담학과를 만들어 7억원을 지원한다. 컨소시엄형은 여러 대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모델과 규모를 정해 오면 이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평가에서 주목되는 점은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평가하는 항목이 기존의 2점에서 5점으로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화여대 사태처럼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살 경우 사실상 탈락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업신청서 준비기간은 80여일, 사업신청서는 4월 6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인 선정대학 발표는 5월초로 예정돼 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100세 시대를 맞아 성인의 계속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진학 수요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