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실험' 주40시간 상한제 본격 적용



서울시가 주40시간 상한제 실험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여가 및 교육시간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올해 3개 시범모델을 시작으로 내년 22개 전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다

세 사람 몫의 일을 두 사람이 휴가도 못쓰고 야근해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정시퇴근과 휴가 사용이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으로 강제적인 수당 감소 없이 ▲노사정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시행 ▲초과근로·미사용 연차 감축을 통한 주 40시간 노동시간 준수가 대원칙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유연근무, 단축근무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신규인력을 선제적으로 채용, 기관별 특성에 따라 이러한 인력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 연차 미사용을 근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여가시간 증가, 일가정 양립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정규직 대비 13%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 및 이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인력 채용을 위해 비용이 투자되지만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과 부대비용 등 감축을 통해 대부분 상쇄돼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첫 걸음으로 올해 시범 실시하는 3개 모델은 ▲서울신용보증재단(사무금융직 노동시간 단축) ▲서울의료원(병원교대제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자회사(고령 장시간 사업장 체류시간 단축)다.

시는 각 기관별로 근로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모델을 도출해 주 40시간까지 연차별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을 목표로 총 111명을 신규로 채용하며, 정규직 정원 대비 13%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초과근로와 연차 미사용이 만연된 사무금융사업장 단축 모델이다. 2021년까지 노동시간을 17%(2275시간→1891시간)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총 일자리 창출 규모는 37~42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료원은 병원 교대제 사업장으로, 인수인계 시간을 감축하고 법적 휴게시간을 준수하는 등 숨겨진 노동시간을 줄이는 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한다. 2020년까지 정규직 60명을 추가 채용, 2022년까지 노동시간 24%(2485시간→1888시간) 단축이 목표다.

지하철 양공사 자회사(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는 차량기지 청소·시설경비를 담당하는 고령의 노동자가 사업장에 장시간 체류하는 구조를 가진 사업장이다. 이런 점을 개선, 주40시간 근무제 상한선은 유지하면서 직장 체류시간을 연 323시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3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노사와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협약서'를 체결했다. 시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내년 서울시 산하 모든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투자·출연기관별 실노동시간 파악(올해 상반기), 노사가 서로 합의한 인력 충원을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방안 수립(올해 하반기)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마련한 4대 지침을 투자·출연기관에 확산하고, 소규모 민간위탁 사업장 주4일 근무 시범도입, 간호사 직종 5조 3교대 개편, 프랑스 법정 노동시간(주35시간제)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지속 발굴·검토한다는 계획이다.

4대 지침은 ▲원하는 때 마음 놓고 휴가가기 ▲눈치보지 않고 정시 퇴근하기 ▲정해진 휴가 당당하게 보장받기 ▲유연근무 확대로 업무 효율 높이기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의 일-생활 양립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주40시간 상한근무제의 보편적 도입을 위해 국회·정부 차원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민간 기업은 사람에 투자하여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