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맞선 연방판사…공항 억류 무슬림 여행객들, 미국 입국 허용



뉴욕 소재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이슬람 국가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CNN이 29일(현지시간) 늦은 밤 전했다.

이날 밤 앤 도넬리 판사는 미국 인권단체들이 백악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긴급심리를 통해 이슬람 국가에서 들어왔다가 미국 공항에 억류된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평상시라면 이들의 입국이 허용됐을 것"이라며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입국 허용 대상은 행정명령 발동 직전 미국으로 출발한 사람들에 국한된다. 약 200명 가량이 이번 판결로 억류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행정명령 자체의 효력을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