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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R&D 자금지원도 '후불제 시대' 열렸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해주는 연구개발(R&D) 자금에도 '후불제' 시대가 열렸다.

기업이 R&D 자금을 먼저 투자해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관련 기술의 상용화 여부에 따라 출연금을 주는 구조다.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R&D 지원금을 후불제 인센티브 방식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60개 수출중견기업을 발굴, 정부와 민간이 1대1 매칭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출연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면 민간 5억원을 합해 총 10억원이 R&D 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의 기술개발 시작 시점에 총 사업비의 5분의 1을 지급한 뒤 기술 개발이 끝나면 매출, 수출액 등 R&D 결과물의 상용화 수준에 따라 나머지 5분의 4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후불형 R&D 지원은 ▲매출 1조원 미만의 (예비)중견기업 중 수출지향성이 높은 기업 중점 발굴 ▲기술개발이 목적이 아닌 '개발기술의 상용화 목표제' 도입 ▲전문가 그룹이 R&D 과제를 약 1개월에 걸쳐 조사해 과제를 평가하는 숙성평가제도 도입 ▲R&D 수시평가 추진 및 평가위원이 R&D 전 과정에 참여하는 '평가의 일관성' 확보 등이 주요 특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되는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 및 '산업은행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은 수출제품 해외 현지 프리미엄화, 한국제품 정품인증, 해외현지 시험·검사 지원, 해외현지 클레임, 지적재산권 분쟁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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