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포함해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테이블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와 학계도 남북관계와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지 꼭 1년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구축에 매우 중요한 경험이자 과정이었다. 또 남북 상생협력의 유일한 모델이자 한반도 공동번영의 상징이었다"면서 "퇴보된 남북관계의 1차적 책임은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어겨온 북한에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되는 것처럼 대화 자체를 단절한 우리 정부의 단선적 사고와 정책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 지난 가을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지도자들과 (남북 교류협력 등)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올해는 중, 일, 러와 만나 이런 제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테이블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의장 직속의 여야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등을 놓고 국제 사회와 활발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학계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기조발제로 나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한 경제 입장에서 개성공단 가동은 한계상황에 놓여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정치·사회적으로도 대규모 인적 왕래, 접촉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실질적으로 완화됐고, 관련 사업을 통해 북한이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학습하면서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개성공단은 적지 않은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성공한 모델이라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 "전향적으로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기존의)개성공단 재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과 함께 앞으로 어떤 틀과 방식으로 (개성공단을)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도 통일 경제시대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에서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면서 "경협만큼은 국제사회에서 예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과 지혜를 모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민관이 합동으로 '북한경제 선도형 중소기업 양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갑작스런 중단 결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임금, 세금 등 북한의 미회수 채권을 비롯, 미정리·미해결 과제가 산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공단의 기계설비가 1년째 방치돼 있어 유지보수나 대체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도 필요하다.

특히 정치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밥 먹듯이 가동이 중단되는 개성공단을 믿고 다시 북으로 갈 기업인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국내 및 국제적 여론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해법은 간단하다. '결자해지'차원에서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면 된다"면서 "선재개, 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부회장은 또 "개성공단은 매우 투명하게 운영돼 왔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현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된다는 오해도 푸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신뢰 회복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