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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민·군기술협력사업에 1343억 투자

산업부, 미래부 등 8개 부처 참여

정부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134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민·군기술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는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방사청, 중기청, 기상청 등 8개 부처가 투자에 참여한다.

부처별 투자금액은 방사청이 773억원(57.6%)으로 가장 많고, 산업부가 295억원(21.9%), 미래부가 178억원(13.2%) 순이다.

민군기술협력진흥원이 전담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8년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정으로 사업이 시작된 후 2014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업이 확대됐다.

이 사업을 통해 실용화된 과제의 최근 3년(2013~2015) 매출은 약 960억원이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첫째, 민·군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전자종이를 이용한 능동 위장막 기술개발' 등 147개 과제에 1170억원이 투자된다.

둘째, 민·군 상호간의 우수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정찰감시용 이륙 중량 110kg급 무인헬기 개발' 등 34개 과제에 108억원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민·군 규격 표준화사업으로 8개과제에 16억원이 투자되고 국방과학연구소, 민간부문의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보교류사업에 6억원이 투자된다.

사업별 각 과제들은 올 3월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 4월에 선정기관 평가를 거쳐 5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 내용은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cmtc.re.kr)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에 CMS(Cash Management System) 시범도입, 다단계 평가 등을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라며 "제2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의 투자효과 및 성과 분석, 기술개발 추세를 반영해 향후 중점 투자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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