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비(R&D) 투자금액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만 R&D 조세지원을 줄이고 있어 이에 대한 혜택을 늘려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R&D 투자집약도(총 매출액 대비 총 R&D 투자 비율)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R&D 투자집약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8.5%)이었고, 이어 일본(5.0%), 독일(4.3%), 영국(3.6%)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3.0%로 프랑스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5억1910만 달러로 미국의 1/8, 일본의 1/3, 독일의 1/2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활동을 위한 혁신노력이 글로벌 경쟁기업에 비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규모로 조세지원 정책을 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대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기분 방식을 기준으로 기본 5%에서 최대 10%까지 공제했으나,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세액공제 한도를 줄이면서 1%~3%로 축소됐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R&D 조세지원을 축소한 것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 R&D 비중(약 4.2%)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GDP 대비 R&D 조세지원 규모도 프랑스 다음으로 가장 높다는 통계와 관련이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민간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는 그렇지 않다"며 통계적 착시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2013년 민간 R&D 투자 대비 조세지원 비율은 7.4%로, 캐나다(21.2%), 프랑스(17.9%), 네덜란드(13.8%), 영국(9.4%)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

황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민간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민간 R&D 조세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은 역주행 정책"이라며 "R&D 조세 지원은 최소한 선진 경쟁국 수준으로 충분히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