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가운데 정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동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초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관련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은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생산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지난 달 농식품부 내에 신설된 '동물복지팀'은 동물보호법을 바탕으로 그동안 소홀했던 동물등록제 내실화,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최근 반려동물 복지 및 관련산업 육성에 힘을 싣는 이유는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비율 및 관련 시장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반려동물 사육가구수는 약 457만 가구(약 1000만명)로 추정된다. 관련 시장규모도 2012년 약 9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최대 5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2020년까지 관련 시장규모를 3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약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통계, 인식조사 등의 정확도 및 신뢰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반려인·비반려인 교육·문화시설, 전용 운동·놀이공간, 펫 관련 영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진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펫 용품 및 사료를 제작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해 기술개발 연구 및 해외시장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및 유실 동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정부 조사에 따르면 매년 8만마리 이상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고 있고 길고양이를 무참하게 죽이는 등의 학대행위도 끊이질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인식 개선, 반려견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