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광대국 노린다…신고한 하면 일반집서 숙박, 외국인 종사자 규제도 풀어



지난해 사상 최고(2403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한 일본이 숙박과 고용 관련 규제를 없애는 등 관광대국을 향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중국의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존폐기로에 놓인 한국 관광업계와 극명한 대조가 되고 있다. 일본은 2020년까지 4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반 가정에서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연간 최장 180일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형태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안락하고 편안함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률은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증, 호텔을 비롯한 기존 숙박시설로는 모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기내에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허가 받은 가정에 한해 휴일 외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지만 거주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거주지역에서의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일반 가정이 허가를 받는 절차도 사라진다.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하겠다고 지자체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폭증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에 일손이 부족하게 되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한도 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한해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도쿄·오사카 등)에서 외국인에게 일본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정부가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 직종은 통역, 조리사, 소믈리에, 의류 디자이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