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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빚은 쌓이고, 기술 물려줄 사람은 없고…소공인 현실 어떻길래

정책 수혜 소공인은 고작 9.7% 그쳐

자료 : 중소기업청



'영세·고령화로 핵심기술은 사라질 위기, 10곳 중 4곳은 물려줄 대상도 없고 정책 수혜는 고작 9.7%로 사각지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015년 실시한 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소공인의 열악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14일 중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만 100만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소공인의 전체 매출규모는 98조원으로 고작 제조업의 6.7%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제조업 대비 소공인 사업체 비율은 78.3%에 달했다. 그만큼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소공인들이 난립해 있다는 증거다. 소공인 종사자도 제조업 대비 22.9%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도 소공인 종사자 비중은 한국이 24.8%, OECD가 12.4%로 우리가 월등히 높은 편이다.

고령화,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인건비 등은 소공인을 대변하는 단어들이다.

실태조사 결과 숙련기술을 '전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은 58.5%였지만 '전수대상이 없다'는 소공인도 42.2%에 달했다.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체계적인 기술교육 기회도 없을 뿐더러 기술력과 자금력도 부족해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한계가 많았다.

평균 고용인원은 3.3명, 매출 1억원 미만이 38.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는 1% 미만이었다.

경영애로로는 40.6%가 자금부족을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은행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정부의 자금 지원이 첨단기술이나 서비스업 등에 집중되다보니 소공인 가운데 정책 수혜를 받은 비율은 고작 9.7%였다. 10곳 중 9곳은 정책 대상에서 소외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부채를 보유한 비율은 96.7%에 달했고, 평균 부채도 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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